[직설] 종부세 이어 '재초환 폐지론'…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급물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참전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 찬성 의사를 밝힌 건데요. 박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 2법 폐기도 거론했습니다. 하나같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를 두고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징벌적 과세’라고 보십니까?

Q.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더 많은 부동산 자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1년 사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많이 흐려진 것 아닌가요?

Q.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11만 1천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사는 집 한 채 있을 뿐인데,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종부세, 통합해도 될까요?

Q.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의 연말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4억 413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3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공제금액 기준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박상우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꺼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재초환 폐지해야 할까요?

Q. 1기 신도시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도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재초환만 폐지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박상우 장관은 임대차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 임대차 2법, 폐지가 답일까요?

Q. 박상우 장관은 현재의 전셋값 상승을 두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2년으로 만료되는 계약이 돌아오는데요. 하반기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 2법을 손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뜻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칫 정부가 시장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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