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기회소득,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강태형 도의원 도정질문에 답변…농민기본소득 폐지 시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기회소득’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김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 지사는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형 의원(민주·안산5)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회소득을 계속하고 확장할 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회소득은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맞는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도는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을 실시 중이고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4개는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사했다.

강 의원이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현재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기본소득만 ‘기본소득’ 취지에 맞다”며 정책 폐지 계획을 전했다.

실제 도는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조례안 부칙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현재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면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