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4개 동시에 받는 사상 초유 야당 대표…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검찰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시켰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쌍방울 그룹 실사주에게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4월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직후인 2019년 5월쯤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 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2019년 7월~2020년 1월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포괄적으로 4개 사건 피고인 신분이 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따라서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선고 직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격을 이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가운데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자금으로 394만 달러만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만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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