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라도 가져와야” vs “그냥 받는건 굴욕”… ‘상임위 대책’ 못찾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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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막판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임위에 들어가 반대 표결을 해야 한다"며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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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파-강경파 의견충돌 계속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막판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여당으로서 7개 상임위를 가져와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받는 것은 거대 야당에 대한 굴복이라는 강경한 주장이 맞서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사흘 연속으로 ‘의회정치 원상복구를 위한 의총’을 열고 향후 원 구성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며 협상이 안 되면 18개를 모두 독식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총에서도 7개 상임위 수용을 두고 ‘실리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임위에 들어가 반대 표결을 해야 한다”며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 개발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각각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모두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남은 7개를 받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벌써부터 그런 출구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이 던진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데 민주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라 하니 들어가는 건 완전히 항복하고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7개 상임위를 받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아예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 하고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딘가를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하나만 갖고 17개는 민주당에 주자며 사실상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소집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정부에도 상임위에 일절 협조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의총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해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13일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4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제멋대로 가동하니 우리는 정책 의총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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