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동훈에 반론…“‘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은 허망한 기대“

韓 ‘헌법 84조’ 주장에 이견 제시
“이재명 집권 시 법관 탄압하고 정치 판사로 채울 것”
“거리는 무법천지, 민노총이 중계할 것…법치 잔혹사”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월2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차기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허망한 기대와 예상"이라며 이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코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심서 중형을 선고하자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전망했다. 그러면서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소환, 해석 논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의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야 하며, 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해석이다. 이 대표가 대권을 쥐게 되더라도 대북송금 사건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지금의 재판이 계속될 것을 부각하며 이 대표의 불안정한 미래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