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개발 속도...무단 점유자 손해배상 청구 예고

경기=권현수 기자 2024. 6.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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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단 점유자 이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 동의를 받아 광명시에서 토지 개발을 대행해 돌려주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의 열악한 환경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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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500억 선 투입, 연내 집단체비지 매각 통해 사업비 마련하고 신속 사업추진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단 점유자 이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 동의를 받아 광명시에서 토지 개발을 대행해 돌려주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주 완료와 지장물 철거가 완료돼야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거주민 등의 무단 점유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영업장에서 지장물 철거를 방해하는 등 영업행위를 지속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주를 완료한 토지주들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무단 점유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단 점유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점유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퇴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판결에 따라 즉시 퇴거를 추진하고 있다. 판결 이후에도 점유하는 경우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 중인 영업장을 대상으로는 퇴거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주 세대 1660명 중 1436명이 이주를 완료해 이주율은 86.5%이다. 전체 696동 88.1%에 달하는 613동을 공가 처리했다. 또한 석면 조사는 52%가 완료했으며, 석면 철거 47.5%, 건축물 철거 25%를 진행했다.

시는 공가 처리 후 철거, 성토작업을 시행 중이며 지장물이 없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간다.

또한 시는 1500억원을 투입, 연내 집단체비지를 매각하고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된 집단체비지에는 매수자가 4~5년 내 공동 주택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의 열악한 환경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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