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전면전 벌인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

검찰제도 전면개혁 토론회…추미애 "조국 검찰폭력 피해자"
조국 "검찰 이해집단으로 전락…수사-기소 원천 분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야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개혁 완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검찰독재종식특위)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현재 집권 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 윤석열 반대세력 표적수사와 보복 기소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이제는 우호 세력만을 위한 이해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검찰 정권의 행태를 보며 민주적으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초상식을 깔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검찰개혁이란 걸 알려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라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됐더라면 나 역시 국회에 안 돌아왔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조국 대표 또한 검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사법 피해자"라며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꼭 이루겠다는 결심이 뚜렷한 만큼 검찰개혁을 꼭 이루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와 추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차례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이끌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를 발제한 이광철 변호사(검찰독재종식특위 총괄 간사)는 '검찰의 탈정치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과정 통제 등 검찰의 분리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같은 사안은 같게, 다른 사안은 다르게 취급하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정신에 맞게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라 말했다.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의 검찰 개혁을 추진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으로 무력화됐다. 이에 야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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