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 1호 '해병대원 특검' 가속…전운 감도는 용산

"입장 없다" 했지만 국회 통과시 재의요구에 무게
방송3법·전세사기법 등 줄줄이 거부권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1) 정지형 한상희 기자 =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거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섰던 형국이 제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이어 이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 이전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에 계속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일부로 야당이 유도하는 의도도 없지 않다"며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 넘기는 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지난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때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쌓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향후 벌어질 대치 국면에서 거부권 행사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과 함께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도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거부권 행사가 빈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실로서는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둘 필요가 크다.

해병대원 특검법안만 놓고 봐도 윤 대통령은 다시 재의요구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새로운 쟁점이 없으며 여전히 공수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법안을 올리는 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회 회기가 바뀌었다고 해도 일사부재리 취지에도 어긋나며 정쟁용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