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달앱 3사에 ‘상생’ 요청

소상공인 “수수료 인상 부담”
배달앱측 “당장 조정 어려워”

음식 배달 앱 수수료를 둘러싸고 배달 플랫폼 3사와 외식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플랫폼 3사를 소집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업주들은 “배달 수수료가 과중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요 플랫폼들은 “다양한 상생방안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당장 중개 수수료율 조정까지는 어렵다는 기류여서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만나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외식업계·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신규 요금제 상품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외식업주들은 특히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새 요금제에 반발하고 있다.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판매액의 6.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요금(2500∼3300원)과 결제 수수료(1.5∼3%)는 별도다. 쿠팡이츠 역시 9.8%의 중개 이용료에 배달요금 2900원 고정, 결제 수수료 3%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고정된 금액을 광고비로 내는 기존 정액제 대신 주문 건당 수수료를 매기는 정률제 방식을 적용하면, 주문과 매출이 늘수록 이에 비례해 수수료 부담도 급증한다는 것이 외식업주들의 주장이다. 한 외식업주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 같은 메뉴라도 매장 주문보다 배달 주문을 더 비싸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그간 자율 규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이행해왔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