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투자 활발한데 외화유입은 줄어 엔저 심화”

■ 한은 동경사무소 보고서
“일본,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
외화유출 구조적 요인 바꿔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들어도 ‘슈퍼 엔저’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경상수지 구조가 바뀌면서 외화 유입이 줄어들고, 개인은 해외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구조적으로 엔저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외화 유출을 초래하는 구조 요인을 바꾸지 않는 한 슈퍼 엔저 현상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도쿄(東京)사무소는 ‘최근 일본의 외환 수급 구조적 변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상수지가 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외화 유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이자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수지 항목 중 해외 유보금 현황을 보여주는 ‘재투자수익’이 전체 소득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2011년 평균 9.4%에서 2012~2023년 24.5%로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개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달리 NISA는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한데,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 및 기간 확대로 개인의 해외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1~4월 외국주식형 공모 펀드 투자 금액이 지난해 12월보다 4.6배 많아졌을 정도다.

보고서는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또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보다는 기업 해외 유보자금의 일본 내 환류, NISA의 해외 투자 한도 설정 등 지속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오는 13~14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국채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 금리가 상승한다. 하지만 국채 매입액 축소도 엔화 약세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오는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