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민생법안 받으라...권력 놀음 즐겁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코로나 시기 대출금 분할 상황 입법 추진
박찬대 "상임위 바로 가동,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 하지 말고 받으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둘 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개인사업자 연체율 등을 짚으며 "정부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고통받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 쓰고 묵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 타령하면서 민생 어려움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바로 가동을 시작해 시급한 현안들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 여당이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해서야 되겠냐"며 "국회를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국민을 위해 국회를 위해 일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난다. 밀린 이자도 갚고 폐업도 미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확실치 않은 유전에 5000억 원씩,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폐업하는 골목상권,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에게 매달리고 가족들 껴안고 죽는 게 안 보이나. 돈이 아깝나"라며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 원씩 영업이익이 생기는 법인 세금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가장 높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서 "도대체 권력은 왜 갖나.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약속 하고 권력을 위임받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한다"며 "이게 나라를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 며칠 사이에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해 달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박 원내대표에게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하라고 재촉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한 신속한 원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권력 놀음하느라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놀음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손잡고 죽느니 사느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한민수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상임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국회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게 상임위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결과를 주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방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순방에 맞춰 면죄부 조사 발표한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권익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