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광란 질주 시작…엉터리 법안은 거부권 강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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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종국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며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의회 독주의 결과물이다.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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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 질주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강력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지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 가리고 운전하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소조항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거 같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쪽 국회가 하루 만에 법사위·운영위(운영위원회)를 강탈해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준다"며 "정쟁 가득한 악법들도 본인들이 정해놓은 시한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단 오만방자함이 도 넘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종국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며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의회 독주의 결과물이다.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의회 독재, 폭주의 끝은 결국 탈선이다. 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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