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방송3법 당론은 뭔가

미디어오늘 1455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공영방송 3사.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MBC·EBS 사장과 이사를 뽑을 때 거대 양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명의 공영방송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5명이고 16명 추천 몫은 학계를 대표하는 학회,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종사자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들에게 돌아간다.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가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리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적용해 사장을 뽑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 영구방송장악법이라고 한다.

학자, 시청자, 방송사 종사자들이 모두 친민주당인가. 거대 양당에게 몰려있던 추천권을 분산하는 제도가 어떻게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은 근거를 알려달라. 개정안에 나오는 추천권을 가진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친민주당이라는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야7당 공동 발의안과 달리 직능단체를 특정하지 않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방송3법 개정안은 받을 수 있나. 국민의힘은 과거 야당 시절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언젠가 민주당이 또 다시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될 현 체제의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 국면에서도 이런 식이었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그 어떤 것이든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국민이 이 같은 여당의 모습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총선에서 표심으로 보여준 것이다. 야당의 법안에 찬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22대 국회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여당의 당론을 만들고,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의회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