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사람만 집사는 세상…전세사는 그들 비참하다 느낀다 [부동산360]

LH 토지연구원 주거불평등 인식조사 연구보고서
주거수준 ‘나쁘다’ 인식 거주가구 87% “비참·우울”
임차·비아파트 거주가구, 불평등 더 심각하게 인식
“민간-공공의 균형 있는 주택공급·금융지원 중요”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주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5년 뒤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불평등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를 꼽았다. 또한 현재의 주거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87%는 ‘비참함’ 또는 ‘우울감’ 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토지주택연구원의(LHRI)이 공개한 ‘부동산시장 이슈별 국민 인식도 및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는 국민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분석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거 불평등은 경제력이 상이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구입 및 소비의 불평등을 뜻한다. 연구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도권 거주가구의 87.2%는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임차가구(90.0%),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거주가구(89.1%), 다가구주택·오피스텔 거주가구(89.3%)에서 주거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답변자의 71.6%는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더 심해진 것으로 인식했다. 54.5%는 주거불평등 수준이 향후 5년 뒤 더 악화될 것으로 인식했다. 임차가구(57.0%)와 청년층(58.3%)에서 주거불평등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불평등 주요 원인(1·2순위)으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가 꼽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서’(56.6%), ‘금리 인상으로 내 집마련이 어려워져서’(47.4%),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의 자산이 증가해서’(43.7%), ‘특정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서’(33.6%) 등의 답변이 많았다.

현재의 주거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38.3%였고, 다른 가족에 비해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14.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23.6%) 보다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5.7%)과 다가구주택·오피스텔(47.2%)의 비아파트 거주 가구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1·2순위)는 ‘전세·월세 등 세입자로 거주하기 때문’(49.9%)이었다. 반면,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1·2순위)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59.2%)이었다.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87.2%가 ‘비참함’, ‘우울감’ 등을 경험했다.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43.6%로 가장 많고, 우울감을 느낌(41.5%),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낌(32.9%)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임차가구, 비아파트 거주 가구, 저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감’, ‘우월감’ 등의 감정을 경험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이웃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4.2%며, 다음으로 남들에게 주거지를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있는 경우가 40.1%로 나타났다.

주거불평등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2순위)은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대출 상품 확대’(34.9%)로서 저금리, 장기대출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주택가격 상승 억제’(29.9%)를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나타났다. 뒤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1%), ‘일정 품질을 확보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22.7%), ‘주거지역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18.7%),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이미지 개선(1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LH에서 주거 복지 분야와 관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1·2순위)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62.3%),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55.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49.9%),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19.6%),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12.4%) 등 순이었다.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산층 이상은 주택대출상품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불평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있는 주택공급과 금융권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