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까지 상생 요청 나서자…배달업계 "중복규제 우려" 속앓이

농식품부, 지난달 28일 배달앱 3사 모아놓고 상생방안 논의
중개수수료 인하·무료배달 전 요금제 확대 등 의견 나와
배달업계 "공정위·과기부 이어 농식품부까지 중복규제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배달플랫폼 업체들을 불러모아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업계에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규제와 상생방안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까지 나선 것은 '중복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농식품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만나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주들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농식품부가 배달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7일 열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앞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업계는 농식품부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전체 요금상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배민의 경우 소상공인이 무료 배달을 제공하려면 중개 수수료로 판매액의 6.8%를 내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쿠팡이츠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위해선 9.8%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스마트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요기요는 무료배달을 위한 별도 요금제 대신 12.5% 수준의 포장·배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에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수수료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업계에선 현재 공정위, 과기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까지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데다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비슷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며 "플랫폼 입장에서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지만, 정부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와 과기부 자율규제 테이블을 통해 여러 상생방안을 마련, 실천해왔다"며 "농식품부의 요청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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