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일방진행 상임위 불참… 단독처리 법안은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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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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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또 “반쪽짜리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거대 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며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의회 독재의 끝은 탈선”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민주당 #추경호 #대통령 #원내대표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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