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인당 25만원 "대안 없으면 군소리말고 받아라" 與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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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에 25만원 내외 지원금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말로는 '민생, 민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말로만 민생 타령을 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 아니냐. 정부나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낸 안을 군소리 말고 받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낸 안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을 거론했다. 각각 민주당의 당론 1·2호로 지정된 법안이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은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 장기분할상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소득이 줄고 외식 물가가 올라 소비할 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서 대출 이자조차 감당을 못하고 연체를 거듭하다가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두 법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안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야당이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는 안이라도 받아야 국민들이 (정부·여당이) 그래도 민생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1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특검법 명분만 키우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반드시 밝혀내라는 목소리만 키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익이 결정대로면)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아도 무죄가 되는 것이냐"며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우 의장 협조를 받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서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미명 하에 국회의 발목을 잡으려 애쓰고 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를 쓰나"라며 "남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의장에게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