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제배정 법사위에 참여 안해…불참 사유서 일괄 제출"

與 무기력 평가에 "뚜렷한 대응방법 찾기 힘들어"
"권한쟁의심판 검토중…야당과 협상 의미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입법논의 동참을 요구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없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불참) 사유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합의 없이 열리는 법사위 등 상임위에 국무위원 불출석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위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문제"라며 "저희가 참석하라 말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장 대변인은 장외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당으로서 지금 모든 거를 내려놓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들이 '무기력하지 않구나'라고 평가해 주실지는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당 안팎에서 일방적 원 구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선 "21대의 경우 18개 상임위 배분이 다 끝난 다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현재 법리적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양보하거나 추가로 협상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있어 물밑 협상이 의미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운영위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까지 내놓으면서 법사위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거도 안 주는 민주당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냐"고 반문하며 "의장이 천번 만번 불러서 회동하는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