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첨단산업, 한·미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한경협 세미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이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제언했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적인 경제·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첨단 제조분야 생산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미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앳킨슨 회장은 양국간 상호 윈윈이 가능한 분야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을 꼽았다. 스마트 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스마트 제조 분야도 기술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

또 앳킨슨 회장은 바이든 집권시, 미국 정부의 제2기 핵심 정책기조를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의제에 박차를 가하는 '녹색 재분배(Green Redistribution)'로 정의하면서, 녹색투자의 확대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등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시에는 제2기 핵심 정책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정부 보호주의(Small Government Protectionism)'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대비(對美)투자 감시 강화', '수출 통제와 대미 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 내 공장 설립,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 성과 등 미국 투자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스탠더드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 간 협력해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 해소 등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 전 의약품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과거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바이오기술 논문 순위에서도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ITIF이 개발한 해밀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개 선진산업 중 제약 분야의 성과가 최하위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AI 연구가 활발한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AI 연구개발(R&D)의 주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국 주도하에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우호국들을 모은 'AI 다자 연구센터(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MAIRI )' 설립이 제안됐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따르면, 2022년 AI 연구자료 발표 건수가 미국이 전 세계 1위(1811건), 한국이 2위(890건)였다. 누적 AI 특허 개수(2015~2022년)도 미국이 1위(9292건), 한국이 2위(7380건)를 차지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