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계 손사래 친 가덕도 공항, 속도전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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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마감된 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비 1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고, 이번에 유찰된 부지 건설 공사엔 10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건설업계에선 공사기간과 방식, 비용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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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마감된 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을 재공고해 24일까지 접수 중이지만 다시 유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비 1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고, 이번에 유찰된 부지 건설 공사엔 10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입찰자가 없다는 건 충격적이다. 입찰 공고만 반복할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에선 공사기간과 방식, 비용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폐기됐던 사업이다. 한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추진해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겨냥해 개항 시기를 2035년에서 2029년으로 5년이나 당겼다.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방식도 바뀌었다. 업계에선 촉박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설계와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수년간 건설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것도 걸림돌이다. 한마디로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가덕도 사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경제성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 안팎에 불과했다. 이 비율이 1 이상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데 한참 못 미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속도전’은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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