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해야

친환경농업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뿐 아니라 토양·대기 오염을 막는 등 이점이 많다. 하지만 국내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과 농가수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면 2020년 8만1827㏊이던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은 지난해 6만9412㏊로, 5만9259가구였던 친환경농가수는 4만9520가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무농약 인증 재배면적은 지난해 3만1587㏊에 그쳐 5년 만에 39.3%나 감소했다.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비용과 정성을 투입해 농산물을 생산해도 그에 합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친환경농업 경영비는 관행농업에 견줘 최대 64%나 더 들어가지만 소득은 관행농업의 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애써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봤자 돈이 되지 않으니 이를 포기하는 농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근래에는 판로마저 쪼그라들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작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었다. 각급 학교 등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친환경농산물의 가장 큰 수요처가 막혀버린 것이다. 이후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까지 끊기면서 판로가 축소됐다.

그렇다면 친환경직불금이라도 충분해야 하는데 2018년 이후 동결돼 농가소득 감소분과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액 보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내년부터 친환경직불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면적 상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5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별 예산요구안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직불금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농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