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약진' 유럽의회, 기후 위기 뒷전 되나… "우선순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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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향후 5년을 결정할 유럽의회 선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EU의 기후 위기 대응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9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잠정치(현지 시간 11일 오전 9시 기준)에 따르면, 기후 문제를 선도해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현재 71석)은 18석을 잃어 53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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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있지만 "경제·이민·전쟁이 우선"
탄소배출 감축 등 EU 환경 정책도 위기
유럽연합(EU)의 향후 5년을 결정할 유럽의회 선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EU의 기후 위기 대응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 문제를 이끌어온 좌파 세력이 위축된 반면, 관련 정책에 부정적인 극우 세력 약진은 두드러져서다. 유럽 유권자 사이에서 기후 의제가 '뒷전'이 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경화한 유럽의회… "기후 문제는 후순위"
지난 6~9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잠정치(현지 시간 11일 오전 9시 기준)에 따르면, 기후 문제를 선도해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현재 71석)은 18석을 잃어 53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럽보수개혁파'(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현재보다 13석을 늘려 총 720석 중 131석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들은 기후 위기 관련 과학적 사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영국 가디언은 지적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01705000081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103240000385)
특히 가장 많은 의석수(96석)가 배정된 독일에서 녹색당의 예상 득표율은 12%로, 2019년 20.5%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독일인들은 투표 향방을 결정할 의제로 평화, 사회보장, 이민을 꼽았다. 2019년 선거에서는 기후변화가 1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4위로 밀려났다. 폴리티코는 "응답자 3분의 2가 지구 온난화로 생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하지만, 우선순위가 후퇴했다는 의미다.
함부르크대 정치학자 제시카 하크는 유럽 사회 전반에서 의제 중요도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 문제가 정치적 의제의 최전선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우려, 이민, 전쟁 문제를 우선시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U 환경 정책도 '노란불'?
기후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선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 의회가 우경화하면서 EU의 기후 대책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가 추진해온 주요 환경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앞서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 규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법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의회가 이를 약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새 유럽의회는 2040년 배출 목표 설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 목표를 탄소 배출량 90% 감축으로 제안했지만, 이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폴리티코는 우파 사이에서 이미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정책 재검토가 거론된다고 이날 보도하기도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720석 중 186석(25.8%)을 차지해 제1당 지위 유지가 예상되는 중도보수 성향 정치그룹(교섭단체) '유럽국민당(EPP)'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전날 승리를 축하하면서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는 폴리티코에 "(해당 정책은) 실수"라며 "곧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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