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석-박사급 해외인재 확보해야 GDP 5만달러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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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IT) 인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키 포인트'가 됐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해외 고급 IT 인력에 대한 과감한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는 "과감한 이민 정책을 통해 IT 관련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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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이민책으로 AI인력 양성… 반도체 산업선 대만 롤모델 삼아
韓취약 패키징-설계산업 육성을… 美대선후 관세 위협도 대비해야”
“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IT) 인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키 포인트’가 됐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해외 고급 IT 인력에 대한 과감한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10일 세종시 산업연구원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롤모델로 꼽으며 한국도 시스템 반도체의 전후방 산업인 설계와 패키징(조립 포장) 산업을 정부가 나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 설계와 패키징 분야는 취약”
주 원장은 “AI 기술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AI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각국의 통신 인프라 등에 AI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수출입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주 원장은 AI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이민 정책을 통해 IT 관련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고 했다.
주 원장은 또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로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장은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데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AI와 바이오산업 등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더욱 키우기 위해선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은 반도체 가치사슬이 잘 갖춰져 있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은 설계와 패키징 분야에선 여전히 취약하다”고 했다. 주 원장은 “이들 분야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트럼프 정권 들어서더라도 그린 전환 대비 필요”
주 원장은 올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자동차 산업 등에서 관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그린 전환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궁극적으로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중(對中) 수출이 대미(對美) 수출을 밑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구조적 변화 때문인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결과인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5월까지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보다 6억1000만 달러가량 많았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대중 수출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미 수출보다 적어지게 된다. 그는 “한국은 주로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해 왔는데 중국의 중간재 산업과 우리의 기술 격차는 줄어들었다”며 “과거처럼 대중 수출이 호황을 보이는 시절은 지났고 대중 수출이 나아지더라도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지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원장은 대내적으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앞으로 커나갈 새로운 산업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뒤를 내다보며 위험이 큰 분야에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며 “디지털, 그린, 공급망 전환과 인구 대응이 주요 투자 분야”라고 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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