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과정서 빠진 부산시민

부산시 계획에 부산시의회도 동의
무료화 찬성 86.4% 여론 무시하나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계획을 승인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산시가 제출한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이다.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역시 이에 동의함으로써 백양터널 유료화 정책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백양터널은 내년 1월 민간 운영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료시설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이후에도 유료화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부산 백양터널 요금소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시의 백양터널 요금 정책은 들여다 볼수록 의문이 꼬리를 문다. 부산시가 전면에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터널 혼잡도 완화다. 무료가 되면 차량이 쏠리니 유료를 유지해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터널 통행료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건설에 투입한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지 교통량 조절 목적이 아니다. 편의를 위해 터널을 뚫어놓고 이제 와 억제책을 쓰는 게 말이 되는가. 기존 터널의 민간 운영 종료시점과 신규 유료터널 개통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유료화를 계속한다는 설명도 의아하다. 돈을 걷었다 안 걷었다 하면 반발이 더 커진다는 건데, 시민을 무시한 발상이다. 기존 터널에 투입한 94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회수해야 하고 시설 보수나 개선 등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더 납득하기 힘들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도 공공으로 운영권이 넘어온 이후까지 징수를 유지한 사례가 없어서다. 또한 공공 운영 터널의 요금 부과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해하기 힘들기는 부산시의회라고 다르지 않다. 부산시의 동의안 제출은 지난달 24일이다. 건설교통위는 12일 후, 해양도시안전위는 5일 후 통과시켰다. 20여 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절차가 진행됐다. 상임위 논의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유료화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있다. 신백양터널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 불똥이 기존 백양터널 징수 연장으로 이어지는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두 상임위는 부산시 제안을 큰 반대없이 승인했다. 부산시 조직 개편이나 구덕운동장 재개발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한 시의회가 정작 부산 시민 전체의 이해가 걸린 통행료 문제는 단번에 결정을 내렸다. 공공 이관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도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백양터널이 혼잡하다는 건 그만큼 이해 당사자가 많다는 뜻이다. 부산시 여론조사에 무려 86.4% 시민이 무료화를 요구한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신백양터널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백양터널 관리권도 이관까지 시간이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도장을 찍었다고 백양터널 유료화가 완전히 결론났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부산 시민 의견을 더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