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법을 앞세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다. 조속한 민생 입법 처리를 주장하며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았지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실력 행사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의사 일정에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개원과 동시에 '정치 부재'로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22대 국회에 국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 파행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원 구성 협상에서 보인 민주당의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과 거리가 멀다. 최대 격전 상임위로 꼽히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방위를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여당과의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간 정착된 '운영위원장=여당 몫', '국회의장=1당 몫, 법사위원장=2당 몫'이란 관례를 뒤집은 것이다. 14~21대 국회에서 평균 45일 걸린 원 구성 과정에서 합의를 우선시한 관례마저 무시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원 구성 시한 준수만 강조하며 협상장의 문을 서둘러 닫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포함한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에는 사법리스크를 대비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늦추려는 여당 전략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여야가 정략적 목적으로 상대에게 손가락질만 하면서 민생을 위해 절실한 협치에는 뒷전인 모습이다.

민주당의 독주는 여당의 강경 대응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며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도 법으로 규정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맞대응할 수 있다. '법안 강행 처리 후 거부권 행사'라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기능부전에 빠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