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기업 도민주 공모로 지방은행 설립 가능”

[특별자치도시대 금융주권 '향토은행' 해답될까]
4.향토은행 설립 열쇳말 ‘도민주·향토기업 지원’
열악한 지역산업·대기업 부족
막대한 자본금 은행 설립 장벽
“향토은행 부재 유동성 악화 초래”

지역내 화폐순환이 막히는 ‘돈맥경화’를 예방하고 강원지역 기업들의 대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향토은행 전환 및 도민주·대기업 출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강원은행이 사라진 지 27년 째인 지난 3월말 기준 예금(원화예금 기준) 대비 대출 비율은 60.5%까지 떨어졌다. 예금액이 100만원이면 대출액이 60만원에 그친 것으로, 강원도 예금액 40만원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다. 같은 기간 향토은행 소재 지역의 평균 예금-대출 비율은 114.1%에서 144.6%로 상승했다.

향토은행이 없는 강원도는 신용창출 기능이 약하다.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돈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의미다. 강원은행이 문을 닫기 전인 1997년, 도내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112.4%였다. 예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대출액이 112만원이었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에 12만원이 들어온 셈이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토은행 부재는 지역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용창출기능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신용창출 역량이 줄면 지역 경제활동 진작 효과가 약해져 생산과 소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한다”고 했다.

저조한 신용창출은 여러 원인이 있다. 먼저, 대출 수요 부족이다. 공장 신설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제조업 생산액(4조 6674억원)은 지역 생산액(52조 5305억원)의 8.8%에 불과하다. 서울(3%)과 제주(3.3%)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 째로 낮다. 조선·철강 단지가 위치한 울산(56%), 충남(50%)의 제조업 생산 비중과 비교하면 특히 열악하다.

강원도 기업이 영세한 점도 강원도 내 신용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강원도 대기업·중견기업은 106곳으로 도내 전체 기업(33만 4943곳)의 0.03% 수준이다. 99.9%의 소상공인(29만 5722곳)과 중소기업(8803곳) 등이 강원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영세 기업이 많다보니, 강원지역 기업의 이자보상배율(1.4)은 전국 평균(3.1)를 밑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산업이 열악하고 대기업이 부족해, 향토은행이 좀처럼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한 점도 향토은행 설립에 걸림돌이 된다.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설립 당시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 8000억원을 확보했다. 향토은행 설립자본금은 관련 법령상 250억원이지만, 인력 운영과 부지확보,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최소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향토은행 전환 및 도민주·대기업 출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원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향토은행이 전국을 영업권으로 두는 시중은행과 달리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새마을금고 등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향토은행 발전·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덕수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교수는 “과거 강원은행 설립 당시 도 출신 기업들이 출자했다”며 “강원 소재·연고 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거나, 도민과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주를 공모해 지방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의 자금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향토은행을 설립해 지역 상생 금융으로 지역경제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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