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출신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2억5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한 양양출신의 고(故) 안병하(사진)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며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안 치안감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유혈 진압을 거부한 안 치안감은 신군부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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