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98% “최저임금 인하·동결”···‘과속 인상 역설’ 되새겨야

[서울경제]

소상공인 100명 중 98명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33.6%였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머리를 맞댔으나 다른 쟁점에 밀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2%)만 더 오르면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과속 인상의 악순환’ 역설이다.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과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급속한 임금 인상→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참사→저성장’의 악순환만 불러올 뿐임을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에서 뼈아프게 경험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일자리 축소와 연관된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직된 제도가 노사의 공멸을 초래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문에서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 무려 52.4%나 치솟은 최저임금은 이미 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의 인하·동결”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절대다수의 호소를 끝내 외면한다면 자영업자 폐업, 청년 일자리 쇼크 등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다.그러면 저성장 장기화로 흔들리는 우리 경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노사 공멸을 막으려면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노사정의 대화와 대타협이 절실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