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명암…논란 속 결국 ‘좌초’

[KBS 제주] [앵커]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명암을 짚어보는 주목 K 순서입니다.

중국 자본 투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었지만 여러 논란도 일었는데요.

특히 자금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끝내 좌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라산 중산간 지역 350만여 ㎡에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등을 계획했던 오라관광단지 사업.

사업 부지가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고, 사업비만 6조 원에 이르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1999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났지만 사업시행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2015년 5월 사업 승인이 취소됐는데, 중국계 자본인 JCC가 단독으로 사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산간 난개발 등 논란 속에 개발사업 승인이 부결돼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제주 중산간은) 경관이라든지 생태 측면에서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화 된 지역보다 훨씬 상품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들이 많거든요. 자본 성격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개발의 장소와 규모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이고."]

중국 자본 분마이호랜드가 1조 원 이상을 들여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이호유원지 사업.

2009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8만여 ㎡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해양 파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투자가 지연되고 사업자 측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지의 6분의 1, 4만여 ㎡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이호유원지 사업은 2022년 9월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사업 승인 취소 1년이 넘었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사업자 측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21억 원을 내지 않았고, 지방세 12억 원도 체납했습니다.

여기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원지 지정 해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호유원지 토지주 : "여러 해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한 제주도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 제주에서 추진된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은 10여 곳.

이 가운데 최종 완료된 사업은 테디밸리 유원지와 삼매봉밸리 유원지 등 2곳뿐입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승인 취소,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오라관광단지와 송악산유원지, 차이나비욘드힐 등 3개 사업은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한 중국 자본.

각종 논란만 일으키고 좌초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인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