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판사도 선출돼야”…한동훈 ‘대통령 형사재판 논쟁’ 띄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여러 재판이 진행중이고 조만간 1심 선고들이 나올 예정인데,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사법부 판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초유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10일) SNS에 공유한 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미국이었다면 해당 판사가 유임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글에 "심판도 선출돼야" 라고 자기 생각을 짧게 밝혔는데 미국의 '주 법관 선거제도'를 거론한 거로 읽히면서 민주당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지만 민주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판결 직후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 "문제 되는 수사와 무리한 재판을 막기 위해 어떤 입법을 강구해야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여서 민주당의 사법제도 손보기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재추진이 거론되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부지사 선고 이후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도 무죄를 못 받을 걸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헌법 84조'를 또다시 거론하며 이 대표가 재판을 미루거나, 선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써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 84조'에 대해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의미로 무한정 확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 한다는 주장도 연일 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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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