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가동” vs “전면 거부할 수도”…여야, 상임위 ‘대치’

김보담 2024. 6. 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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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은 어제(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의회독재가 현실화됐다며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하루 만에 상임위 가동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내일(12일)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의 장관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임위를 통해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돼 이번에 재발의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모든 상임위 일정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출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의장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참여 대신, 당내에 15개 특위를 즉각 가동하면서 자체적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부처의 장차관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특위로 부르겠다는 구상입니다.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은 입법부 내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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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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