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회의원 10명 전남특별자치도법 공동발의 "정부 권한 대폭 이양"

【 앵커멘트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전남도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과 외국인 비자발급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투자진흥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등을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남만의 특색있는 복지와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학교 설립 등을 전남도의 정책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의원들은 이번 법안으로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전남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금주 /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좀 더 정부와 차원이 다른 특화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강원, 전북이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남 외에도 인천, 부산, 경기북부 등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특별자치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한 만큼 정부의 권한 이양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입법을 통한 자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을 연대해 추진하는 만큼 국회에서는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정부의 반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법안 통과의 관건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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