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노인 버스 무임승차’ 당정 협의…80·90, 비례대표 모셔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노인회장에게 “노인 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노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인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회장은 “버스는 준공영제라 회사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며 “노인을 태워주는 것은 시행령(개정 사항)이니까 정부와 여당이 합의만 하면 된다. 러시아워 때가 아닌 오전 9시 30분부터 태워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에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황 위원장은 “당정 협의가 있으니까 회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권해보겠다”며 “당정 협의 때 꼭 올려 무슨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시행하자고 제안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는 지하철에 국한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인이 들어가는 경로 우대시설은 시행령에서 철도와 도시철도, 고궁, 능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10 총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선불형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된 상태다.

이날 면담에서 김 회장은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활용해 90대 1명, 80대 2~3명 들어오도록 세대별로 배려해 국가 원로로서 꼭 모셔야 한다는 게 제 최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70대 이상을 쇠약한 노인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자, 상당한 재산도 있고, 예전과 달리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라며 “노인 문제는 국회가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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