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100일 조국혁신당 과제는…비교섭단체·선명성·사법리스크

김주환 2024. 6.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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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이 "선거를 하면서 내세웠던 한동훈 특검법, 사회권 선진국 등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다"며 범야권 선두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행사에서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됐다. 제3당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국민께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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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빈틈없이 실행”
국회 상임위 등 비교섭단체 한계 극복해야
‘원톱’ 조국 사법리스크도 아직 남아있어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의석수는 12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보좌진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행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이 “선거를 하면서 내세웠던 한동훈 특검법, 사회권 선진국 등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다”며 범야권 선두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행사에서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됐다. 제3당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국민께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혁신당의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 “대중 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우선 혁신당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비교섭 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번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혁신당은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이 필요한 법안 발의에는 자유롭지만 이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의 이어지는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비교섭 단체들은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과 국회 일정 협의에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 또한 과제로 꼽힌다. 선명성을 내보이지 못할 시 지난 국회에서의 정의당처럼 ‘민주당 2중대’로 인식되며 혁신당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혁신당은 이에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지구당 부활론’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대표 역시 이날 “거대 정당을 추종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며 이익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진지로 삼아 모여들고 당원과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창당부터 ‘원톱 체제’로 당을 이끄는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실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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