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행정대집행 10년…“전기 갈등은 계속된다”

[KBS 창원] [앵커]

오늘(11일)은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을 강제철거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방이 희생당하는 이 같은 갈등은 여전히 되풀이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4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과 경찰·한전 직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안병수/밀양시 상동면 : "산 정상으로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송전탑이) 정상으로 가면 민가와 떨어지는데 마을 중간, 논과 밭에다가 철탑을 심어놨거든요."]

송전탑이 지나는 18개 마을, 140여 가구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보상 문제로 갈등과 반목의 송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목숨을 끊었고 38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마을을 떠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밀양 송전탑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새로 짓고, 태양광·풍력 비중을 32.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를 맞추겠다는 이유입니다.

2029년까지 새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는 193곳, 이 가운데 94%는 수도권에 들어섭니다.

반도체 공장 역시 경기도 수원과 화성, 평택, 용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반면 발전·송전 시설은 기존 기반 설비를 활용해야 해, 지방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안정성, 풍력발전의 해양 생태계 파괴, 태양광발전의 산사태·화재, 고압 송전탑의 소음·전자파 등.

발전·송전 시설 부작용과 우려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남어진/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대형 원전을 동해안과 서해안 시골 지역에 짓고 수도권까지 전기를 나른다고 가정하면 밀양 송전탑과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를 추진합니다.

발전 시설과 거리나 전력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비용만 연간 2천3백억 원에 이릅니다.

[김시헌/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100의 에너지를 넣어서 발전한다고 하면 35%밖에 도달을 안 해요. 서울에 올 때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분산 발전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의 분산 발전과 지방 이전, 지방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