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외면’ 일본제철…US스틸 인수 땐 “노동권 존중”

“일본제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US스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누워 침 뱉기’와 같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나카타 미쓰노부 활동가는 11일 도쿄 중의원(하원)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관련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일본제철의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올해 4월 1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제철그룹 인권방침’에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제노동 금지 등 인권 관련 원칙을 지지·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업체인 US스틸을 매수하려는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달래기 위해 이런 인권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타 활동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가 전시 중 노동력 부족 대책으로 시행한 ‘전시산업 강제노동’으로 이익을 향유했음에도 피해를 본 옛 강제동원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 중 저지른 강제노동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본제철이 이런 인권방침을 밝힌 것은 누워 침 뱉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존중하겠다고 밝힌 ILO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을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LO 협약 제29호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으로 규정하며 일본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올해 2월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세월이 흐르며 줄고 있는 생존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고령의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국제 협약에서 규정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징용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등은 강제노동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카타 활동가는 이에 대해 “비록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ILO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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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