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입지 무효" 순천 시민소송단 행정소송 돌입

11일 순천시청 앞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기자회견. 박사라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900억 원 가량 예산이면 충분한 쓰레기 소각장을 도심에 짓기 위해 3천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수도 브랜드를 망치는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은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등에 문제 제기를 해왔던 손훈모 변호사도 함께했다.

손 변호사는 "결정고시된 '연향들' 입지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데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신도심 핵심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 발전 방향에도 어긋난다"며 "무엇보다 결정고시 이후 공개된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연향들 축구장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하기 위해 심각하게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백지화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생태수도 순천시에 맞는 쓰레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훈모 변호사가 입장문을 읽고 있다. 박사라 기자

이번 행정소송은 자발적인 시민들로 이뤄진 '시민소송단'이 추진한다. 현재까지 3천천여 명이 모였다.

시민소송단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전직 시장이 진행한 쓰레기 처리장 대시민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 백지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순천시 면적의 79%인 비도시지역을 배제한 점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작 △전량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주민 설명회·공청회 절차 생략 등이다.

이와함께 시민소송단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 노관규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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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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