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방심위 업무협약, 류희림 위원장 사적 식사자리 때문?

7일 방심위-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발표
야권 위원 "사적 관계 공적 업무에 연결하는 건 부적절"
류 위원장 "사적 관계 이용한 것 아냐, 비용 지출도 없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업무협약 체결을 맺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진=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맺은 업무협약을 놓고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협약 이유를 묻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개인적인 연으로 식사 자리에서 논의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적 관계를 공적인 업무에 연결했다는 비판이 나와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도로공사서비스가 방심위와 업무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 어떻게 협약이 이뤄졌나”고 물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도로공사서비스 사장(오병삼)과 이전에 인연이 있어서 한번 식사를 했다”면서 “방심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직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차원의 MOU 체결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 지난 7일 나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보도자료.

지난 7일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등 민생 정보 제공 확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성범죄,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 민생서비스 정보 제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보도자료에서 “전국 373개 고속도로 영업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건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와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민생 관련 정보제공을 공동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협약 내용은 없었다.

김유진 위원은 “보도자료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홍보 예산도 투입되는 건가”라고 묻자 류 위원장은 “홍보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건 없다”면서 “이미 만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이 있다. 그걸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서 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이 보고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업무 협력”이라고 밝혔다. 일반 대중이 아닌 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협약이라는 설명이다.

▲ 방심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 나온 언론 기사들. 네이버 갈무리

지난 7일 방심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 언론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 불법콘텐츠 구제 정보 띄운다>(머니투데이), <방심위·도로공사서비스 맞손, 불법·유해 콘텐츠 막는다>(디지털데일리), <방심위·도로공사서비스,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등 정보 확대>(뉴시스) 등의 기사가 나왔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실무적인 협약 추진 내용은 아직 미정으로 상호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 관계를 공적인 업무에 활용했다는 지적에 공방이 이어졌다. 류희림 위원장은 2019년 경주엑스포사무총장 시절에도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던 네오트랜스(주)와 문화관광사업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사적 관계를 공적 업무에 연결하는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혹여 나중에라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협약을 해서 매체 광고비를 편성하지는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적 관계를 이용한 게 아니다. 이런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위해 민간기업에 알리고 싶은데 저희가 공모를 해야 하나.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도로공사서비스에 돈을 주지 않는다. 그쪽에서 홈페이지 배너를 만들겠다고 했다. 별도 비용 지불 계획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