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장 치욕적인 판결" 판사 선출제는 한발 물러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에도 나설 태세입니다. '판사 선출제'까지 제기됐는데요.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채 해병 특검법이 먼저"라며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움직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후, 판사 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은 판사의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사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재판부 개혁까지 거론한 건데, 흐름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판사 선출제를' 가세하면서 불붙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사법 역사상 치욕의 판결로 기록될 겁니다. 재판장이 얼마나 오만했는가. '나는 다 알고 있어. 결론은 정해졌어' 그런 심리가 얼마나 그 재판절차에도 선고에도 묻어져 있는지…."

다만, 원내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판사 선출제는) 아직은 될 여지가 없었고요. 오늘은 원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고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민생회복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 방송 3법이 먼저"라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히며 일단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맹공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엄연히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을 놓고 사법부에 대해 공세를 펴면 방탄 이미지만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