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밀린 본회의…野, 상임위 ‘한밤 단독 선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에 주요 상임위를 다 가져갔습니다. 야당 입맛에 맞는 11개 위원장을 단독으로 다 뽑았다. 국민의힘의 시각이고요.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1인 1당 국회가 됐고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핵심 상임위 3곳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나머지 11개까지 다 독식한 민주당인데. 특히 법사위 운영위가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가져간 것이 눈에 띄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실제로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현종 위원님. 어젯밤 8시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법사위만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했고. 1시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것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국민의힘. 다만 이제 11개 독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어제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서관이나 의정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피트니스센터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 앞으로 매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시위하고 고함치고 이런 모습을 의정을 논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마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87년도 헌법 개정 이후에 국회가 쌓아 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국회의장이 어떤 다수당이 맡으면 법사위 즉 상원으로 통하죠. 법사위는 다른 정당이 맞는 것,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2000년부터인가요? 당적을 이탈하는 그런 무소속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하고 법사위는 이제 국회의장이 되지 않은 정당이 맡는 걸로. 그래서 서로 간에 무언가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장치가 지난 21대 국회 초반에 전반기 때 무너졌죠. 그러면서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후반기에는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최소한 어떤 협상하는 모습조차 안 보여줬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바로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러 줄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부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바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웃을 일입니까? 즐거운 일인가요? 우리들 다 뽑아서 행복한 일인가요? 이 장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회의 전통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니고 더 이상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대표이고 의원들은 특정 정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자인하는 저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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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