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자체 속도...'행정 통합' 논의는 언제?

대구·경북 등 행정 통합 논의 봇물…충청은 특별지자체에 주력
특별지자체 명칭 '충청광역연합' 유력…연내 출범 확정될 듯

지난해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모습. 대전일보DB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즉 '충청권 메가시티'가 연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대구·경북이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의 고삐를 당기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메가시티의 선도 격인 충청권이 특별지자체를 넘어 '행정 통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을 승인 받고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규약 승인 조건으로 특별지자체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혼선이 우려에서다. 이에 대체 명칭으로는 '충청광역연합'을 검토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오는 9월 각 시도의회에서 대체 명칭 재의결을 추진한 뒤 올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다.

최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행정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먼저 갖추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자치권을 강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행정 통합 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충청권이 270조 원, 부산·경남은 224조 원, 대구·경북은 178조 원, 광주·전남은 135조 원 규모를 갖게 된다. 지방 재정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과 교통, 산업,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맞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17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통합 움직임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을 갖고, 올 해 안에 특별법 제정 추진과 그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 등에 합의했다.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다.

충청권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특별지자체는 행정통합의 전 단계다.

정부가 충청에 부여한 특별지자체 규약 승인은 지난 2022년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두 번째지만, 지난해 부울경 관련 규약이 폐지되면서 충청권이 전국 유일한 특별지자체 추진 지역이 됐다.

최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행정 통합에 불을 지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메가시티 작업에 돌입한 충청권이 그 후속작업인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논의하고 있어 현재까지 행정 통합에 대해선 논의가 된 바 없다"면서 "특별지자체 출범은 연내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