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맞불·국회 보이콧' 방침…강대강 대치 불가피
'야당 단독 추진, 거부권' 정국 반복 전망
그러자 대통령실은 바로 민주당 힘 자랑에 거부권 명분이 더 견고해졌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잡은 국회 의사일정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당론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가) 강하게 맞서야 된다.]
국회 일정 보이콧 외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대통령 거부권 상시화'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이 국회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니, 우리도 법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7번에 걸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한 번, 거대 야당의 단독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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