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출' 상임위 본격 가동…"쟁점 법안 빠르게 추진"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방송3법 '속도전'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

[앵커]

밤사이 법사위를 포함해 11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이 오늘(11일) 곧바로 일부 상임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사나흘이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게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핵심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 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 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어떤 것인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거듭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의석수를 앞세운 '초고속 입법'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 2020년 7월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사흘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본회의 직회부 등의 '우회로' 없이 채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곧바로 과방위와 국토위 첫 회의를 개최했고, 법사위는 내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어 곧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채 상병 사건은 이제 뭐 패스트트랙 사실상 슬로우트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1소위에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몫의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