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장애학생 성추행 부실 대처 논란

장애인 단체, 도성훈 교육감 면담 요구

성추행 학교폭력을 당한 B군 어머니가 지난 5월27일 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심정을 밝히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11일 성명을 통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장애 차별 관련 도성훈 교육감과의 만남을 요구한다”며 “도 교육감은 일회성 만남이 아닌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협의기구를 주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지난 4월4일 인천 남동구 A고등학교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B군이 동급생 3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B군의 보호자는 사건 며칠 뒤 학교에 폐쇄회로(CC)TV 열람 요청을 했지만, 가해자 중 1명이 미동의 해 학교 측으로부터 열람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A고교는 ‘동성 간 행위는 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이기에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장애인 인권교육 등으로 가해 학생들이 착해졌다며 보호자에게 선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단체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시교육청에 항의했지만 교육청은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고, 장애인 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동부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당일 장애전문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 1시간 전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명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한 A고교 감사와 관련자 징계, 학교의 공식적인 사과,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장애학생 실태 파악 등을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사안은 부서 협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시교육청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재조정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요구안을 살펴보고 면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