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세제 개편…'종부세 폐지' 가능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얼마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죠.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종부세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에서도 종부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종부세는 세제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Q.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Q. 야권에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만일 실거주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Q.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 정부에 나눠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폐지하거나 완화하려 할 경우 지자체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Q.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 중과세 완화, 공시가 동결등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많이 줄었죠. 일반세율 과세자나 중과세 대상자 모두 줄었을 텐데 얼마나 감소했나요? 

Q.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죠. 실제 그렇게 될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Q.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통계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시적 회복세입니까? 상승 탄력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겁니까? 

Q.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 세제 보완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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