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거부한 與 특위정치 시동… ‘종부세 완화’ 당정협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세제개편특위)가 오는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형식이지만 사실상 당정협의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를 거부하고 정부·여당이 협의하는 특위를 꾸려 입법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언석 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토론회를 연다. ▲종부세 개편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기업 세제 개편을 차례로 다룬다. 이 중 ‘저출생 극복’ 관련해선 소득공제 등 세제 개편과 예산 투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세제개편특위는 박덕흠·장동혁·김은혜·정희용·강명구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는 정치권이 종부세·상속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감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상임위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특위로 입법 주도권 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외에 ▲유산세→유산취득세 변경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도 ‘핵심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또 안종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를 맡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표한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도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며 향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제개편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하지만, 결국 당정협의로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건 집권여당”이라며 “세제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