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野, 상임위 일방가동… 與 ‘전면 보이콧’ 대치

과방위, 첫 회의 열고 간사 선임 논의
법사위 12일 ‘채 상병 특검’ 등 첫 회의
13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예고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명분 견고”

‘거야’의 독주에 거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법사위원장·과방위원장은 첫 회의를 소집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3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짓겠단 입장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나가는 게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강성 인사로 평가되는 최민희 의원은 전날 과방위원장에 선출돼 이날 과방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장 12일 1차 회의를 소집했고 심사 안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채 상병 특검법이 올라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운영을 하려 하니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상임위 일방 가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승환·유태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