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개혁 위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추진

巨野, 재벌개혁 입법과제 간담회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서 주주로
의무공개매수제도·집단소송제 도입
김남근 “촛불혁명 의제, 논의 지속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화관에서 열린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로 이사충실 의무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벌개혁을 위한 혁신과제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성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이 거론됐다. 간담회에는 김남근, 김현정, 김남희 등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신장식,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이미 20% 이상의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로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안도 제안됐다. 최근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주식투자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과거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재벌개혁’ 측면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을 할 때 재벌개혁 이슈 속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후반부가 되면서 주요 관심사에서 떨어진 측면에 있다”며 “의원실별로 관심을 이어가며 논의를 지속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성과를 왜 내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논의공간을 만들고 키워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