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즉시 가동' 野, "남은 7개 줄 때 받아라"…속수무책 與

민주당 11개 상임위 단독 의결…법사위 확보
11일 상임위 바로 가동…채상병 특검 등 추진
법사위→본회의 직통 확보해 빠른 입법 가능해져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반발…내부서 강경론↑
상임위 보이콧 후 15개 특위 운영하기로
다만 뚜렷한 대책 없어 尹 거부권 행사 기대야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석호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앵커멘트]

의석을 앞세워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상임위를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며 휘둘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정석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긴박했던 어젯밤 상황부터 정리해보면,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죠

[기자] 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렸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까지 두 차례 연기됐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치 끝에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쟁점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의 위원장을 모두 얻어냈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이 요구를 관철했군요. 오늘 바로 실력행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를 바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민심에 따라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앵커] 당장 어떤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기존에 당론으로 정했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바로 법사위와 과방위 회의를 열었고요. 이번주 중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법 등의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속도를 내서 6월 임시회 안에는 모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통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확보하다보니 입법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여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을 때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더라도 300일 넘게 걸렸습니다. 법사위를 우회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심사 및 숙려기간만 거친다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협상에 충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은 향해 7개 상임위를 '줄 때 받으라'며 거칠게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입법으로 견제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를 장악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 원구성 협상,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시한을 못 박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책회의도 열었다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회의에 들어갔는데요. 논의에서 민주당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보이콧한 채, 내부적으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어겼다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여당이지만 소수당인 만큼,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당 차원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정국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인만큼 마냥 보이콧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어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쌓아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이에 맞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를 장악하고, 국민의힘은 보이콧에 나서면서 당분간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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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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