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에 치우친 저출생 예산… 일·가정 양립엔 8% 썼다

저출산위, 예산 개선 방향 세미나
작년 47조원중 '주거' 21조 차지
양육 등 직결과제엔 절반인 23조
수요자 요구 큰 양립 지원엔 2조
전문가들, 세심한 정책설계 주문
주형환 부위원장 "구조조정할 것"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가운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예산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해결에 필수적인 일·가정 양립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한데 비해, 주거 지원 예산이 21조4000억원에 달했다.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예산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해당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KDI가 자체 계량분석을 통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주거지원 예산이 21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만 주거지원 예산은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저출생 핵심 직결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육 분야에 87%(20조5000억원)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원)에 불과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처럼 저출생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도 다수 발견됐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지자체 사업 간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재구조화를 하면서도 미혼자나 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정책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고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시스템을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